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원이나 줄어 3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의사협회는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협회는 “공단의 이같은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언급했다.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는 것. 의사협회는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한다”면서 “여기에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